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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감치 결정서를 받고도 2024년 9월까지 1년여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지급제시행 한달…신청한 3189가구 중 188가구 지급=A씨처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흥=뉴시스] '양육비선지급제' 시행 안내문.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선지급제'가 시행된 지난달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6일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선지급제시행 이후 첫 지급일인 25일 사이(7월 1~24일.

정부가 이달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양육비선지급제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양육비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돼 나쁜 부모.

국정기획위는 29일 오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양육비이행.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과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양육비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이를 지급하고, 추후 국가가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현장 의견 수렴 및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1일부터 양육비선지급제신청을 받아 지난 25일 188가구의 자녀 313명에게 처음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했다.

7월에 신청해 자격심사 중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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