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문의

원청이 '모든 관련 하청업체'와 교섭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에 적힌대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경우에만 교섭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판례 등을 살펴보면 실제 적용될 요건은 더욱 엄격할 것으로 예상.

원하청 관계 또는 관련 법령상 관리·감독 관계에 있다고 하여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판단하여야 함 □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실질적·구체적지배·결정.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국정과제들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실질적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구체적제도개선과 실행계획이 하루빨리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기획위의 방향성을 환영한다"면서 "이러한 국정과제들이실질적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구체적제도 개선과 실행계획이 하루빨리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실노동시간 단축이란 선언적.

이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와 고용관계는 없지만 근로조건에 대해실질적이고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니,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성실하게 논의해야 해야 할 의무가.

단체들이 국정과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실질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구체적인 입법, 제도 개선, 예산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조항'으로 보고 전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실질적·구체적지배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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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사용자 기준이 모호해 원청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청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조 2호를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실질적·구체적지배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사용자 기준이 모호해 원청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산업안전을 이유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나.

▲ 안전이 제일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전제는실질적이고구체적인 지배력이다.

안전과 같이 논의하고 교섭해 해법을 찾으면 안전 관련 획기적인 개선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강행했다"며 "매년 반복되는 해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실질적이고구체적인 피해 보상계획 수립 ▲방류 관리체계 개선 ▲해양쓰레기 유입 방지 와 보상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